2010년04월10일 10번

[과목 구분 없음]
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.
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한다.
③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④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

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물건이 폐기하지 않으면 사람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, 폭발물, 독극물, 방사성 물질 등이 해당됩니다. 따라서 이러한 물건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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